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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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서면으로 제출 가능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한편,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라며

방문시에는 위에서 안내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