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협약채결 

본소는 10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정연이 상담위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법원장, 윤준 파산전담부 수석 부장판사, 박노수 파산재판부 판사와 박원철 파산재판부 판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본소의 내담자 가운데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가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본소의 백인변호사단 등을 통하여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소 경유 사건에 대하여 이를 파산전담재판부에 배당,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소 직원들에게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고, 본소와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한 가저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아울러 "나아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단계에서의 악성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 및 절차진행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소는 이번협약으로 본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 및 면책 관련 소송구조가 더욱 원할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