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 소송구조사건 분석
  • 조회 : 441    등록일 : 2023-04-2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보도

    배포 일시

    2023. 4. 28.( )

    담당 부서

    법률구조부

    1644-7077

    책임자

    법률구조 1 부장 조경애  

    담당자

    상담위원 권지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 년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소송구조 분석결과 발표

     

    - 친부모가 존재하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80.6% 로 친부모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

    - 부모의 가출 , 연락두절 , 학대 , 방임 등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

    -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복리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자세 아쉬워

    -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필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2022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아동권리보장원 의뢰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8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중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3 ,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6 건 진행되었으며 , 78 건 중 48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 30 건이 진행 중이다 .


         소송구조 대상자는 일반위탁 가정이 53.4%, 친인척위탁 가정이 29.3%, 대리양육위탁 가정이 10.3%, 전문위탁 가정이 6.9% 로 일반위탁 가정에서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율이 60.4% 로 높게 나타났고 , 8-13 세 위탁아동 (34.5%) 이 가장 많았다 . 친부모가 있는 아동이 80.6% 로 위탁아동 10 명 중 8 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가출 / 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39.7% 로 가장 많았고 ,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 17.2%, 부모의 학대 / 방임에 의한 경우가 13.8% 로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 방임 ,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85.9%) 을 꼽아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50% 의 사건이 3 개월 내에 종결되었고 , 83.3% 의 사건이 6 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 승소율은 97.9% 로 집계되었다 .


         소송구조 사례 분석 결과 일부 법원에서 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지정된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재판부마다 다른 견해를 보였다 . 이렇듯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 , 아동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