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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파산및면책등사건소송구조분석결과발표
  • 조회 : 72    등록일 : 2024-02-06
  • 첨부파일 : 보도자료_ 2023년도 파산및면책통계.hwp

  •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보도

    배포 일시

    2024. 2. 6.( )

    담당 부서

    법률구조부

    1644-7077

    책임자

    법률구조 1 부장

    조경애

    담당자

    상담위원

    전규선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 년도 파산 및 면책 등 사건

    소송구조 분석결과 발표

     

    -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채무에 허덕이는 채무자들 증가

    - 신청인 중 약 2/3 60 대 이상 ... 노년층에서 신청이 더 많아

    - 신청인 중 71.6% 가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 중 88.8% 가 월수입 100 만 원 미만

    - 채무를 진 원인은 생활비 부족 , 경영파탄 , 채무보증 등의 순

    - 지급불능 이유는 원리금의 수입 초과 , 질병 , 실직 , 폐업 등의 순

    - 파산 및 면책사건 승소율 98.6% 에 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에서는 2023 년 한 해 동안 본소에서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116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파산 및 면책사건이 114 , 개인회생사건이 2 건이었다 .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69 (59%), 여성이 47 (41%) 으로 남성의 비율이 18%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60 대가 61 (52.6%) 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50 24 (20.7%), 70 12 (10.3%), 40 11 (9.5%), 80 대 이상 4 (3.4%), 30 3 (2.6%), 20 1 (0.9%) 의 순이었다 . 60 대 이상의 신청인이 66.3% 에 달하여 노년층에서 파산 및 면책 사건 신청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신청인의 직업은 신청 당시 무직 (99 , 85.3%) 이 대부분이었고 , 일부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 (8 , 6.9%)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 33 (28.4%) 으로 가장 많았고 , 일용직 24 (20.7%), 단순노무직 16 (16.8%) 으로 작년과 비슷했다 . 월수입은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이 66 (56.9%) 으로 가장 많았고 , 소득이 없거나 50 만 원 미만인 경우가 37 (31.9%) 이나 되어 월 100 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103 (88.8%) 에 달했다 . 또한 신청인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도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자신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 (91 , 78.4%) 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 이들의 임차보증금액은 1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미만이 48 (52.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 만 원 미만인 경우 18 (20%) 등으로 주거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의 채무액은 1 억 원 이상 3 억 원 미만이 32 (27.5%), 5,000 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이 31 (26.6%) 이었고 3,000 만 원 미만인 경우도 20 (17.4%) 이 있었다 . 신청인 116 명의 총 채무액은 345 억 원에 달하였다 .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270 만 원이고 , 최고 채무액은 131 8 천만 원이었다 .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 (91 , 60.3%), 사업의 경영파탄 (33 , 21.9%), 잘못된 보증관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10 , 6.5%),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 (8 , 5.3%) 등이었다 .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 (63 , 36.8%) 였고 , 입원을 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 (33 , 19.3%),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28 , 16.4%),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21 , 12.3%) 등이 뒤를 이었다 . 2023 년도 본소에서 진행한 사건 (116 ) 69 (59.5%) 이 종결되었고 , 진행 중인 사건은 47 (40.5%) 이다 . 종결된 사건은 모두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승소율은 98.6% 였다 . 한편 본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5 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전에 비해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 19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각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피치 못할 사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