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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 조회 : 131    등록일 : 2023-12-08
  • 2023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 겸해 열려

    2023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11월 22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상용 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배인구 위원(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현소혜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상용 위원장이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를, 현소혜 위원이 ‘근친혼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곽배희 소장이 상담소가 주도한 가족법 개정에 있어서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열린 이번 위원회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