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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과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조회 : 253    등록일 : 2024-01-03
  • 지난 2023년 12월 18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본소와 대검찰청 간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조경애 본소 법률구조1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은 개식 및 참석자 소개, 본소 곽배희 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말씀,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협약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검찰총장과 상담소장의 업무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상담소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한 처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법률복지 증진에 가일층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오늘 협약으로 검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등의 영역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검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소와 대검찰청의 업무협약은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협조를 본소에 요청하고, 본소는 대상자를 상담하고 백인변호사단과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박향철 공판2과장, 박찬영 검찰연구관 그리고 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김민선 · 박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