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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겸해
  • 조회 : 77    등록일 : 2024-05-09
  • 본소의 2024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4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용 교수의 ‘자녀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소고’, 박인환 교수의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과 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과제(연구노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