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양종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사건본인(남, 11세)의 조부는 청구인(여, 66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어느 날 사건본인의 조부가 당시 신생아였던 사건본인의 친부를 청구인에게 맡기며 3일 후 찾으러 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를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부 또한 청구인을 친모로 여기며 성장하였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2008년 혼인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친모는 사건본인을 방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신생아 때부터 실질적인 양육을 하였다. 결국 2012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이혼하였고 친부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되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친부가 함께 생활하던 중 2017년 1월 사건본인의 친부가 뇌출혈 및 간경화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이혼할 당시부터 사건본인의 존재가 본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조모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2월 사건본인에 대한 위탁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된 양육자로 따르고 있다. 청구인 또한 사건본인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왔으나 친부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유족연금 처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 등을 처리하여 주지 못하는 법적 제약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8.)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0. 4.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2. 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1. 3. 1.을 시작으로 매년 3. 1. 후견사무보고서(기분일: 제출년도 2.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건본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거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