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4세)은 상대방(여, 44세)과 2002년 4월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7년 7월 협의 이혼하였다.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은 태국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며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0개월 후인 2008년 6월경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급하게 태국에서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10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0. 5.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20년 5월 31일을 시작으로 매월 말일 월 200만 원씩을 사건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각 분할지급을 3회 지체(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매달 사건본인의 학원비 등 위 양육비에 대한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5.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