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심기종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62세)와 피고 1(남, 72세)은 1985년 4월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별거하다가 1996년 12월 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의 별거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피고 2(남, 27세)를 출산하였다. 출산 당시 원고는 지인부부에게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부탁하였고, 피고 2는 위 부부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 그러다 위 부부는 상속 등의 법률문제를 우려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여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2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자 친부가 아닌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실제와 다른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4. 24.)
1.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