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옥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23세)는 2018년 8월경 사건본인 출산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여, 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 명의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도박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등의 사실을 숨겼고, 또한 원고가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는 동안 성매매 업소를 다녀오고 불법도박등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피고를 불법도박을 이유로 헌병대에 신고하였는데, 도박한 액수만 약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피고는 야구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며 원고를 속이고 원고 명의로 수차례 대출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원고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피고에게 야구사업 물품대금,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가량을 빌려 준 원고의 친언니는 참다못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019년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며 집안 기물을 파손하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을 위협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식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긴급생활비와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21.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연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 일체 포함)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이 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0.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 이상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1박 2일도 가능함).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