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2003년경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며 운영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변제해야 할 부담감은 더욱 커져가던 중 신청인은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사업실패와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신청인은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2018년경 다시 한 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출소 후 지급불능상태로 구직이 어렵던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지체장애 5급이며,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7. 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