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1세)와 베트남 국적의 피고(여, 35세)는 2008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친구와의 만남을 이유로 잦은 외출, 외박을 하다 봉직 공장에서 근무하겠다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1년 가을경, 원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가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의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받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