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세)와 피고(남, 55세)는 199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을 두었다. 2012년경 피고는 사업 실패 후, 원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핀에서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및 관광 업무로 소득을 올리겠다며 출국하였다. 그러나 2014년경 피고는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 대신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여 해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또 다시 형이 확정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귀국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평소 수개월 가량 연락 두절하며 지내고 있다. 2019년 9월경 피고는 귀국하겠다며 3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돈을 보내주었는데, 현재까지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7.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