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는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인 피고(여, 51세)를 소개받아 2004년 4월경 혼인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 되었고, 16년간 장기간 별거상태이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 없이 연락두절 중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은 결과 피고는 2004년 1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약 4년간 한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4년 간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모르게 한국에 입국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를 찾고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중국 주소지를 가보게 하였던 점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연락두절 하여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7.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영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