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7세)과 피신청인(여, 37세)은 2006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4세, 11세)을 두었으나 2016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75만 원을 2017년 10월부터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21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이행청구서를 받고 양육비 지급의사가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한번 입금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0. 9. 2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2016. 9.자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0. 10. 31.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4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