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2세)는 3년의 동거 후 2005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다. 원고는 결혼 직전인 2004년 12월경 돌발성 난청 및 이명으로 후천적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가족들은 친정에 연락해 원고를 데리고 가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직 후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고, 자주 외박하거나 원고와 대화를 거부하는 등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각종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자녀 교육비, 식료품비용 등으로 지출하면 빠듯한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인과 만남 후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비싼 택시를 타고 다닌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 때문에 7천 만 원이라는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은 두고 원고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원고는 갑작스러운 피고의 변화에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의 무시, 모욕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2020. 7.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한다. 위 일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추가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사전에 쌍방 협의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모두 포기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