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42세)는 몽골출생 한국국적 여성이고, 피고(남, 42세)는 몽골국적의 남성으로 둘은 2017년 9월경 혼인하였고 현재 4세의 미성년 자녀 한 명을 원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중 피고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았었고, 피고는 잦은 외박 끝에 2019년 7월 16일 가출한 후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원고는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위자료 1천 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자녀 역시 원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ㆍ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역시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몽골국적의 남성인 탓에 직업이 일정치 않고 소득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몽골로 귀국할 계획이었고,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원고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유대 없이 성장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하며, 양육비는 월 65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20년 6월 18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남성과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기가 어려운 탓에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이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등의 입법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6.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자는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당일면접)
나. 면접교섭 장소 및 방법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협조의무
-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