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5세)과 상대방(남, 44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남, 16세)을 두었으나, 2004년 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으로 친권자가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홀로 16년 동안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사건본인은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정신지체의 심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본인은 홀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활비와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귀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해왔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해왔던 시간강사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금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10. 29.)
1.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0년 11월부터 2040년 12월까지 매월 20일에 월 1,250,000원씩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년 어린이날, 사건본인의 생일, 성탄절 오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협조한다.
4. 청구인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