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6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각처럼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생계비를 마련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오히려 생계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8년 5월경 급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던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5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1.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