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2세)는 2011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남, 8세, 여, 6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와 사소한 말다툼에도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 기물을 던져 부수고, 원고와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원고 몰래 신혼집 전세보증금 3,000만 원과 원고 명의 카드로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모조리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도박을 하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자주 화풀이하였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도박을 하였고, 중독성이 더 강한 경마에 빠져들었다. 2015년 3월경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는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폭언하고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게 분풀이식 폭행을 하였다. 별거 중임에도 찾아오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현재 거주하던 집을 나와 쉼터에 거주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202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0. 8.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는 2021.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1회, 매월 4번째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나.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한다.
다. 가능하면 위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5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