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배경환 변호사, 신국희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2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으나, 2014년 7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15년 5월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판결 당시부터 양육비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70-80만 원 가량만 입금해왔고, 2018년 2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감치 결정을 받고도 신청인과의 혼인생활 중 채무와 본인의 건강 문제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결과 :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8. 24.)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7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로 정한다.
결정(청주지방법원 2020. 10. 29.)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