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7세)과 상대방(남, 4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8세, 17세)을 두었으나 2010년 5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어머니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방치하다가 결국 사건본인들의 짐을 청구인의 집 문 앞에 두고 도망갔다. 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4년 2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지급 시기 또한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10월 이후에는 그마저 주지 않아 청구인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➀2020. 5. 이전까지 발생한 7,468,812원을, ② 2020. 5.부터 2020.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10,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2021. 2.부터 2022. 6.까지는 월 55만 원씩, 2022. 7.부터 2022. 12.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분할하여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2020. 12.부터 2021. 1.까지는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합계 150만 원씩을,
나. 2021. 2.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95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