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4세)와 호주 국적자인 피고(남, 36세)는 2015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5세, 3세)을 두고 호주에서 생활하였다. 원고가 2014년 사건본인1을 출산한 이후 가사와 육아 분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피고는 원고의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호주 법원에서 주 1회 상담치료를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신고한 원고를 원망할 뿐이었다. 이후 원고는 동생 결혼식을 기회로 사건본인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SNS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옷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내준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0.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10.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