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내용 : 원고(여, 40세)과 피고(남, 50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8세, 16세, 13세)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이다. 2001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해 원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한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누나와 원고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여 3천만 원의 돈을 가져갔다. 월세를 낼 수 없어 셋방에서 쫓겨난 원고는 200만 원을 빌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고, 학교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으며 생활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담임 선생님, 동네 슈퍼, 식당 등 주변인들에게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왔고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피고는 현재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2.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