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여, 29세)와 피고(남, 30세)는 2012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9세, 여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할 즈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사건본인1의 임신 중에 감옥에 갔고, 원고가 출산할 무렵 출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얻어 지냈는데,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수감 생활을 5번 이상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9년 4월 출소한 이후 또다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수배가 내려졌고, 피고는 자신은 전과가 많으니 원고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하며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에 내몰려 원고는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직후부터 생계를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였다. 몸이 아파 이마저도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고에게 피고는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17년 무렵 우울증을 앓아 수차례 자살 기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범행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경제적 무책임과 도박,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1.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3. 1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당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