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조회 : 269    등록일 : 2021-04-09
  • 법률구조 2020-798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7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2018년 9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채무자에게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용돈을 요구하면 조금씩 주는 정도였고,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