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명의도용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365    등록일 : 2021-04-09
  • 법률구조 2020-60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6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시기에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일거리가 줄면서 무직상태가 길어진 신청인은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인 앞으로 채무독촉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지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명의도용사기를 친 것이었다. 억울하게 4,000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은 당시 오랫동안 무직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마땅한 거주지마저 없어 길거리 노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경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주거급여비를 합한 월 평균 50만원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크게 늘어 현재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 이에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