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506    등록일 : 2021-04-09
  • 법률구조 2020-526
    담당 : 전혜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1세)과 피신청인(남, 52세)은 1994년 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6년 8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매월 30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탓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무관심했고, 이혼 후 15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가 2,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1. 2. 1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호협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8.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500만원을 분할하여 2021. 3. 1.부터 25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