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과도한 생계비지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387    등록일 : 2021-04-09
  • 법률구조 2020-34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9세)은 2011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배우자가 ‘베체트병’ 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으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신청인 혼자 힘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일하였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비와 아픈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8년경 더 이상 이자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가계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이마저도 이어나갈 수 없었고, 2020년 4월경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임신을 하면서 앞으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은 170만 원에 불과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인은 병원비를 비롯한 생계비가 정기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3. 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