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미군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
  • 조회 : 296    등록일 : 2021-04-09
  • 법률구조 2020-61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미군이었던 피고는 1986년 12월경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1987년 2월경 미국으로 함께 이주해 루이지애나 군부대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1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자녀를 원하는 피고와 불임인 원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까지 번지기도 했다. 결국 미국의 루이지애나 미군부대 내 법원에서 1988년 4월 이혼을 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텍사스에서 식당일, 청소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몸이 아프고 가족이 그리워 2019년 1월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이혼 후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