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35세)와 채무자(여, 26세)는 2017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으나, 2019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현재까지 100여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였다. 양육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자 채권자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