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원호 변호사
사건명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내용 : 신청인(여, 45세)은 피신청인(남, 46세)과의 사이에 사건본인(여, 6세)을 두었으나 2017년 9월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다던 다단계회사는 피신청인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고 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법률구조를 통하여 재산조회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던 여러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예금 액수가 모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계좌에 추심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4.)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은행에 한하여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