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10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1(여, 68세), 피고2(여, 66세)의 모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며 원고 전배우자의 혼외자들이다. 원고에게는 친생자인 딸이 있는데 최근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딸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친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그런데 위 출생확인신청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딸을 원고의 자녀로 등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자녀로 등재된 피고1은 원고의 친딸과 이름이 같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에 의해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2는 친딸과 출생일이 6개월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친딸은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생활하여 왔기에 이름을 변경하여 출생신고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원고의 친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과 주거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신장수술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기에 현재 시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출생신고 미비로 인해 의료급여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친딸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21. 6. 25)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