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건설업을 하던 전배우자 때문에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이혼 후 2014년경부터 퀵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를 완납하였다. 하지만 2017년경 시작된 경영난으로 1년이 넘게 적자가 지속되다보니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좀처럼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고 적자가 더욱 심해져 2018년경 폐업을 결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마트에서 근무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청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월 변제를 하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이 폐지되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미성년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변제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