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83세)은 약 20년 전, 부동산 사장의 회유로 7천만 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다. 완공이 되면 신청인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였지만 무려 10여 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후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당뇨와 당뇨합병증, 허리디스크 등을 앓으면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고, 결국 거주 중이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이 충격으로 배우자는 지병이 심해져 4년여 만에 사망하였고, 고령인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경 신청인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변제최고서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과거 분양사기 사건에서 신청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있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었다. 총 채무액은 5억 원에 달하여,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에 의존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었다. 현재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