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연대보증과 생활비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44    등록일 : 2021-08-10
  • 법률구조 2021-1-112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건설회사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사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연대보증인 이었던 신청인이 대출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경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을 영위해왔으나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고관절 통증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다 보니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졌으나 신청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빠졌다. 신청인은 작년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욱 심해져 일용근로마저 못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앓기 시작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약 8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 중이며, 해당 소득만으로는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6. 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