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아내를 폭행 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회 : 314    등록일 : 2021-08-10
  • 법률구조 2021-1-40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38세)와 원고(반소피고, 남, 34세)는 201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7세)을 두고 있다. 2015년경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가 원고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자, 화가 난 원고는 임신 중이었던 피고를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말려 겨우 원고의 폭행을 멈출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7월경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빠져 원고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비로 피고의 전신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피고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홀로 생계와 양육을 도맡아야 했다. 원고는 2020년 12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피고는 병원치료를 위해 친정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부산가정법원 2021. 4. 2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1. 6. 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고소한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

    4. 원고(반소피고)는 이 법원 2020즈단00000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가. 2021. 4.부터 2021. 6.까지는 월 500,000원,
    나. 2021. 7.부터 2021. 12.까지는 월 1,000,000원,
    다. 202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가. 일시
    1)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7:00까지
    2)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6박 7일
    3) 추석 및 구정 연휴가 포함된 공휴일 중 1박 2일
    나. 장소 및 방법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8.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9.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길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소회입니다.

    상담소를 통해 법률구조 받으신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상담소 사건을 진행할 때면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 즉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뢰인께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특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판결을 통해 얼마의 금액이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이 신용불량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마땅히 강제 집행할 재산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고민했고, 사건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