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72    등록일 : 2021-08-10
  • 법률구조 2020-924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1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가정불화가 심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을 힘겹게 양육하였다. 그렇게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독립시킨 신청인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치킨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부족한 사업자금은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충당하였다. 하지만 미흡한 배달체계 등 운영기술부족으로 다수의 경쟁업체로부터 밀려나 적자가 지속되었고, 결국 2년여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취직을 하여 채무를 상환해보려 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취직이 어려웠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6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가까스로 생계유지 중인 신청인은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6. 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