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자녀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의 유아인도청구에 대한 응소
  • 조회 : 50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1-1-279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유아인도(응소)


    내용 : 청구인은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이다. 상대방 1은 26세, 상대방 2는 24세, 사건본인 1은 17세 그리고 사건본인 2는 14세이다.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나이 터울이 있고 부모님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어릴 때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함께 하였다. 어머니가 가출한 2019. 4. 이후부터는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집안일이 대부분 상대방들의 몫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떠넘겼다. 청구인은 큰 방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 네 명은 작은방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작은방에는 책상과 옷장이 1개씩 있었으며, 네 명이 함께 누우면 바닥이 꽉 찰 정도로 작은 방이었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곧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저녁 이후 자주 외출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박도 하였는데, 심할 때에는 1주일에 5번 이상 외박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들을 자주 폭행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아버지인 청구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말로 할 때 똑바로 엎드려라. 움직이지 마라. 다른 데 맞아서 불구로 살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하고 몽둥이로 상대방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 나가라.”며 자주 상대방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청구인은 2017. 5.경 상대방 1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에 돌아온 상대방 1의 머리, 어깨, 엉덩이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렸다. 2019. 1.경 상대방 1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게 되자, 청구인은 프라이팬을 내려치고 큰 의자를 내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거실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꺼내 “오늘이 날이다. 다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상대방 1이 반찬을 버렸다는 이유로 “대가리 쪼개 버리겠다.”며 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하며 파리채로 손바닥을 2대 때렸고, 상대방 1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와 이 새끼 또라이구만. 너 정신병원 보내야겠다.”며 폭언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자주 “안경 벗어라. 싸다구 올려 버린다. 아구창 찢어버린다. 확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사람이라면 말을 들어야지. 소 돼지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야. 넌 동물이니까 맞아야 해.”라고 폭언 하였다. 또한 밥상을 엎거나, 전자레인지, 숟가락, 밀가루, 음식들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반찬통과 휴지를 상대방 1에게 던지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도 파리채를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하는 폭력과 폭언을 여과 없이 보고 들으며 자라왔다. 청구인은 2019. 7. 집 마당에서 상대방 2가 친모 가출사실확인서 발급일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방2에게 엎드리게 한 후 밀대자루(길이 1m)를 이용하여 상대방 2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대방 2는 멍이 매우 심하게 들었으나, 상해 부위가 엉덩이이고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황을 목격한 상대방 1이 청구인을 만류하자 위 밀대자루를 이용하여 상대방 1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상대방 1이 사건본인들이 듣고 있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자, 청구인은 “아니. 애들도 이거 봐야 해. 거짓말하면 이렇게 쳐맞는구나 하고 알아야 해. 너희들이 사람새끼여?”라고 소리를 질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집 안방에서, 청구인이 상대방 2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고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나와 상대방들을 향해 흔들면서“너희들은 안되겠다. 끝장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여 상대방들을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8.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쉼터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초본열람금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2020. 12. 청구인이 거주지로 찾아와 배달기사를 통해 열린 문으로 집 안에 물건과 편지를 놓고 가는 일이 발생 하였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사건본인 1은 그 후 초인종이 울리거나 택배가 오면 청구인이 다시 찾아왔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한동안 외출을 못 할 정도로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상대방들과 사건본인들은 2021. 1. 이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들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들은 2021. 5. 말경 서면을 송달받게 되어 본 상담소에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청구취하(2021.8. 6)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서가 송달된 이후 청구인이 유아인도청구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