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오래 전 연락 두절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
  • 조회 : 35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1-1-108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와 피고(여, 60세)는 1987년 10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1992년경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러시아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불도저 기사로 근무한 후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1997년 7월경 작업장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갖은 고생을 한 끝에 2020년 8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는 1992년경 원고가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7. 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