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63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1-1-9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으나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힘겨운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가수활동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요양원, 노인정 등을 다니며 가수로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저녁에는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월세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호프집을 폐업하였다. 이후 배우자의 알코올중독, 경제적 무능력으로 잦은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신청인은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고가 가중되었고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당뇨병과 무릎관절, 연골, 어깨에 석회가 끼어있다는 진단을 받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했다.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났고, 건강상 문제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100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급비만으로는 3인가구의 생계비는 물론이고 이자상환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