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자신의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61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0-1-681
    담당 : 강은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2세)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10세)을 두었으나 협의 이혼하였다. 혼인기간 중 피신청인은 골프장, 휘트니스 위탁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신청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또다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패로 끝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신청인을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설상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증을 받은 일로 인해 유체동산 경매집행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혼 당시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과태료, 세금, 관리비, 주택 대출금, 휴대폰 미납요금 등은 모두 신청인에게 전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혼자 두 자녀에 대한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주택 대출금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발생시켜둔 각종 비용을 갚아나가고 있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1. 7. 2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시법원 2018호협0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2019. 3. 5.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0,000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