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류기정 변호사
사건명 : 살인등(피해자대리)
내용 : 피고인(남, 56세)과 피해자1(여, 50세)은 2003년 7월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피해자2(여, 16세), 피해자3(남, 13세)을 두었다. 피고인은 혼인 후 피해자1과 부부싸움 끝에 당시 생후 17개월이었던 피해자2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1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2, 피해자3을 데리고 나와 수회 주소를 옮기는 등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였다. 2016년경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1의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1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1은 피해자2, 피해자3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020년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1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2, 피해자3을 살해해 피해자1에게 큰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도구인 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4cm의 회칼을 휴대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2020년 3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1과 다투다가 피해자3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며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새벽 5시까지 수차례 다른 방을 오가며 피해자들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숨겨놓은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2의 목 부위를 찔렀다.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1이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1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1의 목과 복부, 다리를 수차례 찌른 후 안방으로 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3의 목을 찔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1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3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고, 피해자2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1의 남동생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무기징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9. 17.)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피해자대리 외 생존한 피해자2를 위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법률구조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이 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