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양육에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 조회 : 104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0-1-18
    담당 : 옥치돈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5세)과 피신청인(남, 44세)은 2004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11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3회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에도 도박 중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관심하였다. 피신청인의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8. 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드단0000호(본소) 이혼 등, 2011드단0000호(반소) 이혼 등 사건의 2011. 9. 15.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7. 7.부터 2020. 10.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0개월간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