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무책임한 친부모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한 외조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판결
  • 조회 : 60    등록일 : 2021-10-10
  • 법률구조 2021-1-226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사건본인(여, 4세)을 2016년 11월 출산하였고, 2019년경 이혼하여 당시 친권자로 친부가 지정되었다. 친모는 사건본인이 돌 되기 전에 가출하였고, 친부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외조모인 청구인(여, 50세)에게 부탁한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오래 전부터 별거 상태였으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지가 없었다. 그로 인해 청구인은 돌 되기 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2019년 6월부터는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사건본인을 양육 중이다. 친부는 어린이집에서 몰래 사건본인을 데려가 2주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을 친조모에게 맡긴 적도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가 외조모인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친부모는 앞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지와 면접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건본인은 생후 10개월에 친모의 부주의로 전신 화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화상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하나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본인의 병원 접수 및 입원 절차 등이 지연되어 신속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앞으로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핸드폰 개통, 통장 발급, 여권 발급 등의 상황에서도 법적 제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청구인은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20.)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1. 10.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1. 9.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미성년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미성년후견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나. 보증행위
    다. 의무만을 담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금융계좌의 해지 및 금융계좌로부터 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바. 소송행위
    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