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7세)과 상대방(남, 45세)은 2006년 7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1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청구인에게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학습지 교사를 하며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상대방은 이혼 후 2년 가량 면접교섭을 시행하였으나, 점차 사건본인이 이를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면접교섭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다 사건본인이 9살이 되던 해에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하여 면접을 하고 왔으나, 그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청구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재혼 자녀들(2명)을 포함하여 다자녀 혜택으로 약 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본인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 8. 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1.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