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단독 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하여 친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함
  • 조회 : 95    등록일 : 2021-10-10
  • 법률구조 2021-1-131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지정


    내용 : 청구인(여, 48세)은 사건본인(남, 18세)의 친모이다. 2015년 9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협의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친부를,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뇌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건본인 친부의 요청으로 사건본인은 친부의 집에서 친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2016년경 사건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여 주중에는 친부가, 주말에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도 청구인과 친부가 함께 부담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경 사건본인의 친부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21년 1월경 사망하였다. 사건본인은 친부가 사망하며 많은 채무를 남겼기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친부가 사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1. 5. 28.)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