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명의도용을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05    등록일 : 2021-10-10
  • 법률구조 2021-1-4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4살 때 뇌성마비로 지체장애가 생겼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해 음식점, 공장 등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소득은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기에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02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신청인에게 5개월간 숙식을 지원해주고 매일 용돈도 주었는데, 어느 날 신청인에게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몇 가지와 신분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잠시 고민하였지만 그 동안 자신에게 대해 준 것을 빗대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청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서류를 받아 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신청인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였고 신청인은 어떻게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일용근로를 전전하다 2016년부터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였다. 노숙인 시설에서 자활근로를 하며 생활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끝나 2020년 6월경부터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이처럼 신청인은 명의도용 피해로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장애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