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보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조회 : 99    등록일 : 2021-11-08
  • 법률구조 2021-1-255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9세)는 1998년 1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9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결정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 모든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사건본인이 보낸 문자나 통화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결정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양육비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학업과 예체능 대학 입시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채무자는 이혼 당시 결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